법인세 인상, 다른 나라 법인세율은 몇% 일까?

오늘 뉴스를 보니 법인세율 인상이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하나 보시지요(링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22%입니다. 

→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 25%를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은 200억 초과 소득에 대해 24%을 상한으로 과세하자는 안을 내놓았군요. 

(관련기사)

출처: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0222781#02.6931591.1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002년에 28%→27%로 조정, 2005년에 27%→25%로 조정, 2009년에 25%→22%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6%정도가 인하된 샘이지요. 여당 및 재계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는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늘리자는 주장이겠지요. 

과연 우리나라 법인세는 다른나라에 비해 얼마나 높은걸까요? 아니면 얼마나 낮은걸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총 109개국입니다. 편의상 지역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아래는 110개국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요, 171개국을 2019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링크)

지역	국가	법인세율
남미	베네수엘라	34.0%
남미	브라질	34.0%
남미	아르헨티나	35.0%
남미	우루과이	25.0%
남미	칠레	24.0%
남미	콜롬비아	25.0%
남미	파라과이	10.0%
남미	페루	28.0%
동남아	말레이시아	24.0%
동남아	미얀마	25.0%
동남아	베트남	20.0%
동남아	인도네시아	25.0%
동남아	캄보디아	20.0%
동남아	태국	20.0%
동남아	필리핀	30.0%
동북아	대만	17.0%
동북아	몽골	25.0%
동북아	싱가포르	17.0%
동북아	일본	23.9%
동북아	중국	25.0%
동북아	한국	22.0%
동북아	홍콩	16.5%
동유럽	그루지아	15.0%
동유럽	라트비아	15.0%
동유럽	루마니아	16.0%
동유럽	리투아니아	15.0%
동유럽	벨라루스	18.0%
동유럽	불가리아	10.0%
동유럽	세르비아	15.0%
동유럽	슬로바키아	22.0%
동유럽	슬로베니아	17.0%
동유럽	에스토니아	20.0%
동유럽	우크라이나	18.0%
동유럽	크로아티아	20.0%
동유럽	헝가리	10-19%
러시아	러시아	20.0%
북미	미국	35.0%
북미	캐나다	15.0%
서남아	방글라데시	25.0%
서남아	스리랑카	28.0%
서남아	인도	30.0%
서남아	파키스탄	32.0%
아프리카	가나	25.0%
아프리카	가봉	30.0%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30.0%
아프리카	남아공	28.0%
아프리카	레소토	25.0%
아프리카	르완다	30.0%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20.0%
아프리카	말라위	30.0%
아프리카	모잠비크	32.0%
아프리카	베닌	30.0%
아프리카	브룬디	30.0%
아프리카	세네갈	30.0%
아프리카	우간다	30.0%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30.0%
아프리카	잠비아	35.0%
아프리카	짐바브웨	25.0%
아프리카	카메룬	30.0%
아프리카	케냐	30.0%
아프리카	콩고	35.0%
아프리카	탄자니아	30.0%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28.0%
오세아니아	호주	25.0%
유럽	그리스	29.0%
유럽	네덜란드	25.0%
유럽	노르웨이	25.0%
유럽	덴마크	22.0%
유럽	독일	15.0%
유럽	룩셈부르크	21.0%
유럽	벨기에	33.0%
유럽	스웨덴	22.0%
유럽	스위스	8.5%
유럽	스페인	25.0%
유럽	아이스랜드	20.0%
유럽	아일랜드	12.5%
유럽	영국	20.0%
유럽	오스트리아	25.0%
유럽	이탈리아	27.5%
유럽	체코	19.0%
유럽	키프로스	12.5%
유럽	포르투갈	21.0%
유럽	폴란드	19.0%
유럽	프랑스	33.3%
유럽	핀란드	20.0%
중동/북아프리카	레바논	15.0%
중동/북아프리카	리비아	20.0%
중동/북아프리카	모로코	31.0%
중동/북아프리카	바레인	0.0%
중동/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20.0%
중동/북아프리카	시리아	28.0%
중동/북아프리카	예멘	20.0%
중동/북아프리카	오만	12.0%
중동/북아프리카	요르단	20.0%
중동/북아프리카	이라크	15.0%
중동/북아프리카	이스라엘	25.0%
중동/북아프리카	이집트	22.5%
중동/북아프리카	카타르	10.0%
중동/북아프리카	쿠웨이트	15.0%
중동/북아프리카	터키	20.0%
중동/북아프리카	튜니지아	25.0%
중미	과테말라	25.0%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27.0%
중미	멕시코	30.0%
중미	자마이카	33.3%
중미	코스타리카	30.0%
중미	파나마	25.0%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20.0%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7.5%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 법인세만 표시가 되어 있음(예: 캐나다).

위 109개국 전체 평균은 23.2%이네요. 전체평균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약같 밑돌고 있어요. 지역별로 한번 평균을 볼까요? 남미/Central America 국가는 27.5%. 동남아/서남아 국가는 25.4%. 동북아는 20.9%. 동유럽/러시아는 17%. 아프리카는 29.3%. (서)유럽은 21.7%. 중동/북아프리카는 18.7%. 이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OECD 국가만 놓고 비교해볼까요? OECD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공동 16위로, 35개 국가 중 가운데 쯤 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OECD 기준으로는 중간 쯤 하네요. 

국가	법인세율
미국	35.0%
프랑스	33.3%
벨기에	33.0%
멕시코	30.0%
그리스	29.0%
뉴질랜드	28.0%
이탈리아	27.5%
호주	25.0%
네덜란드	25.0%
노르웨이	25.0%
스페인	25.0%
오스트리아	25.0%
이스라엘	25.0%
칠레	24.0%
일본	23.9%
한국	22.0%
슬로바키아	22.0%
덴마크	22.0%
스웨덴	22.0%
룩셈부르크	21.0%
포르투갈	21.0%
에스토니아	20.0%
아이스랜드	20.0%
영국	20.0%
핀란드	20.0%
터키	20.0%
헝가리	10-19%
체코	19.0%
폴란드	19.0%
슬로베니아	17.0%
라트비아	15.0%
캐나다	15.0%
독일	15.0%
아일랜드	12.5%
스위스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