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애플이 EU로부터 130억 유로(약 16조원) 세금폭탄을 맞았던 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죠. 16조원이면 애플의 연간 순익인 $53.39 billion(약 59조원)의 무려 27%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애플은 왜 이런 세금폭탄을 맞았을까요?
애플의 유럽 사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Ireland)에 애플유럽본사를 차리고 유럽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아일랜드로 송금한 후 다시 조세피난처로 회수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간 모종의 합의(거래!?)가 있었다고 European Commission(EU)이 주장했지요. EU 회원국이 기업에 이렇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지원(state aid)으로,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EU가 아일랜드 정부더러 “밀린 세금 다 징수하고, 거기에 이자도 붙여서 거두라”고 명령한 것이죠. 아직 애플 건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EU Commission이 결정을 하여도 불복하여 EU 법원에 항소 할 수 있고, 당연히 애플은 항소를 할 겁니다. 앞으로 2, 3년은 두고 봐야 결론이 날겁니다.
애플만 이런 조세회피성 사업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유명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비슷한 조세플래닝(tax planning)으로 천문학적 수익대비 정말 낮은 세금을 내고 있지요. 오늘은 UBER, 그리고 Airbnb를 파헤쳐 봅시다.
UBER[1]
회사 개요
설립: 2009년 3월, 샌프란시스코
본사: 샌프란시스코
상장여부: 비상장 (2017 IPO 전망)
매출: $1.5 billion (2015년)
CEO: Travis Kalanick(2011-) (공동창업자)
수익구조: Uber 이용고객 지불요금 20% 커미션 수익
2013년 5월에 Uber는 네덜란드에 Uber International C.V.(partnership)을 설립하고 기존 해외 자회사를 Uber International C.V.아래로 두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시에 Uber본사와 Uber International C.V.간 계약을 통해 IP 수익을 서로 배분하기 시작했지요. 결과적으로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택시요금 수익을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게 되었고요.
Google 등 기타 IT/소프트웨어 사업은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구조로 수익을 Bermuda 등지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Uber는 Ireland에 회사 설립 없이 같은 효과를 얻어냈어요. Uber가 사용한 구조는 흔히 “C.V.-B.V.” 또는 “Double Dip”이라고 불립니다.
Uber Technologies(US)와 Uber International C.V.
2013년 5월 31일, Uber International C.V.는 Uber Technologies (US)에 일시금 $1,010,735 및 미래 수익(net revenue)의 1.45%를 royalty로 지급하는 대가로 미국 외에서 IP를 사용할 권리를 Uber Technologies로부터 얻어냈습니다. 또한 두 회사는 미래 IP관련 비용과 이익을 분담하는 “cost sharing agreement”를 맺는 방법으로 향후 미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에서 벗어나게 됐지요.
Uber International C.V.와 Uber Technologies 간 상기 계약의 시점이 성공적인 deal에 주요한 factor였습니다. Uber의 private valuation이 $330 million일 때 계약을 채결하여 Uber의 미래가치를 미국 밖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반출”한 샘이에요(단 2주 뒤 valuation이 $3.5 billion으로 뛰었음).
Uber International C.V.와 Uber B.V.
Uber International C.V.와 함께 이 Double Dutch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Uber B.V.입니다(그래서 이 구조 별명이 “C.V.-B.V.”). Uber는 네덜란드 내 여러 자회사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동일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입니다.[2]
Uber International C.V.와 Uber B.V.간 “intangible property license agreement”가 있어 Uber B.V.가 Uber International C.V.에게 IP 이용의 대가로 royalty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계약의 내용상 Uber B.V.는 영업마진 1%만을 가져가도록 되어 고요. 잔여 이익 모두는 royalty로 Uber International C.V.가 가져가며, 네덜란드 내국법상 royalty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 이탈리아 로마에서 $100 요금의 Uber ride가 발생했다고 가정. 지불된 $100의 80%는 운전자에게 되돌려지고, 20%인 $20를 Uber B.V.가 수취함. 만일 비용이 $10라고 할 경우 $10가 과세 가능한 이익임. 하지만 상기 intangible property license agreement상 Uber B.V.는 매출의 1%인 20cent만 가져가고 99%는 Royalty 형태로 Uber International C.V.에 지급함. 결국 네덜란드 내국 법인세율 25%가정할 경우 Uber B.V.는 20cent에 대한 법인세인 5cent만 납부하게 됨. Uber International C.V.가 수취한 royalty 99%는 과세되지 않음. 단, Uber International C.V.와 본사 Uber Technologies 간 2013년도 계약에 따라 1.45%를 royalty로 미국으로 지급해야 함. 미국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은 이 1.45%뿐.
기타국가
이 외에도 Uber는 각 국가별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회사는 “영업지원”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어 수익을 직접 가져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Uber Italy라는 자회사가 있고, 역할은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이들 회사 설립은 debt로 financing되었고, 이자비용공제 때문에 이탈리아 내 납세 세금은 극히 적습니다.
영국의 경우, Uber London Limited가 운영중입니다. Uber London Limited는 Uber International Holdings B.V.가 소유하고 있고, 이 회사는 다시 Uber International B.V.가 소유하고 있어요.[3]
참고자료
http://fortune.com/2015/10/22/uber-tax-shell/
http://48hills.org/2014/07/10/ubers-tax-avoidance-strategy-costs-government-millions/
http://www.dutchnews.nl/news/archives/2015/10/uber-takes-a-double-dutch-approach-to-avoiding-taxes/
[2] AirBnB
회사 개요
설립: 2008년 8월, 샌프란시스코
본사: 샌프란시스코
상장여부: 비상장
매출: $900 million (추정[4], 2015년)
CEO: Brian Chesky (2008-)
사업구조: 주택 소유자가 집을 숙소로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어플/서비스 운영, 커미션 취득
190 개국에서 발생하는 Airbnb 매출은 아일랜드에 위치한 payment center로 이동합니다. Airbnb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의 6-12%를 가져감(단가에 따라 상이). 또한 주택 소유자 몫에서도 3%를 추가로 뗀 다음 소유자에게 이익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금구조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각 국가 과세액을 거의 없애줌.
Airbnb Ireland는 각 국가에 영업 및 마케팅 등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회사에 fee를 지급하고 있고, 이 fee에 대해서만 각 국가 과세당국이 과세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호텔 및 숙박업이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비해 Airbnb는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Airbnb는 Jersey*에 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rbnb International Holdings; Airbnb 2 Unlimited.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조세전문가들은 아마 Airbnb가 이 Jersey 자회사들에 IP를 이전했을 것이고, Ireland에 모아지는 소득을 royalty형식으로 Jersey로 이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요.
*Jersey는 영국-프랑스 해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이고 Cayman Islands, Bermuda 등과 같은 조세피난처 임.
참고자료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4-06/the-sharing-economy-doesn-t-share-the-wealth
https://www.euractiv.com/section/innovation-industry/news/low-irish-taxes-boost-airbnb-profits/
http://fortune.com/2015/06/17/airbnb-valuation-revenue/
마무리
Uber, Airbnb 둘 다 Apple 처럼 비상한(?) 사업구조를 통해 엄청난 절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절세(tax saving)일까요 아니면 조세회피(tax avoidance/evasion)일까요? 엄격히 말하면 불법은 아닐겁니다. 각 국가별 내국세법에, 그리고 양자/다자간 조세시스템에 허점들이 있을테고 이걸 파고들어 세금부담을 현저히 줄인 것이지요.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옳으냐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의 존재목적은 이윤추구이고, 합법적 방법을 통한 이윤추구는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틀 안에서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창출한 이익을 납세를 통해 적절히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선두주자인 Uber와 Airbnb가 공유(나눔)에는 인색하다는 비아냥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좋은시절 다 갔을까요? 애플이 이렇게 지난 10년간 "saving"한 세금을 단번에 폭탄을 맞는걸 보셨죠? 요즘 세계 각국, 특히 EU와 OECD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회피성 사업구조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BEPS 프로젝트/Action Plans가 대표적 예 입니다. BEPS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더 기발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국가의 세금을 피해갈지 모르겠습니다.
*BEPS Project의 Action Plan 1~15
위 정보는 리서치를 통해 작성된 신뢰할만한 자료이나,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정보 습득이나 법적/재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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