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걱정없이 검색해서 사용하기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무단 도용인 것 같습니다. 실수라기 보다는 간과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없이 블로그에 쓸 이미지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 글을 쓰다보면 사진을 같이 넣어서 글을 쓰기 마련이고, 게임에 대해 쓰면서 게임 케릭터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사진포함)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누군가의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약도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저작물(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편집저작물(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함 – 논문, 수치, 데이터베이스 등이 예).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으로 발생하고 등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작물을 생산해 내는 순간 저작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지요.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미지 저작권”으로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례를 종종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편집해서 사용 했는데,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통해 수십 또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글들이 있죠. 게 중에 저작권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 조사를 받았다는 류의 글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설정

그럼 어떻게 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구글 이미지검색에서 검색설정을 통해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 "도구(Tools)" 메뉴를 열어줍니다

▲ 옵션 중 "사용권한(Usage rights)"을 선택합니다

▲ 라이선스 제한이 있는 이미지를 제외하고 검색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Labeled for noncommercial reuse)"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검색에 비해 이미지 종류가 확실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캐릭터 등을 검색해 보시면 더 뚜렷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구글 이미지검색 설정 외에도 저작권 없는 이미지 전문 서치엔진/커뮤니티도 다수 있습니다(추가로 검색해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

글을 다 쓰긴 했지만, 솔찍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불법은 맞지만, 국내에서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미국 등 해외보다는 낮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고,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더 철저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일반 블로그 운영 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헬스장 포스터를 만들 때, 유명 NFL 선수 이미지를 사용하면 NFL에 대해 개인블로그에 소소한 글을 쓸 때 사용한 것 보다 문제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요.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또 도용으로 인해 저작권자에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는지 (상업적 이용을 위해 저작권료를 냈어야 했지만, 내지 않아서 끼친 피해 포함) 여부는 법률판단에 주요 이슈일 테니까요. 그래도 맘편히 이미지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들여 쌓았고, 애드샌스 등 수익과도 연동되어 있는데 블로그인데  문제가 된다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