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0개국 소득세율 (2020)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소득세 45%적용
올해 여름에 뉴스에서 소득세율을 45%로 올린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연 과세소득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것이라, 저 같은 월급쟁이는 개정안 입법 소식도 몰랐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소득세 상한 세율이 42%였습니다. 기존에 과세소득이 5억을 초과하면 모두 42%를 적용했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5억~10억에는 42%를, 10억이 넘는 경우 45%를 적용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으로 사람을 잡는다고 곡소리를 내었지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글로벌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세계 150개국 소득세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KPMG에서 정보를 구했습니다. [각주1]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국가의 최고 세율입니다. 세금을 메기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양한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율은 6%부터 시작해서 45%까지(개정안)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최소 과세표준에 미달해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근로자의 39%라고 하네요. [각주2]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정보를 한번 살표 보시지요.
세계 지역별 소득세율 - 최고세율 기준 (2020)
* 대한민국: 45%(개정안)
* Global 평균: 31.16% (전년대비 -0.29)
* 아프리카: 31.77% (전년대비 -0.19)
* 아메리카: 32.52% (전년대비 -0.36%)
- 북아메리카: 35.0% (전년대비 동일)
- 라틴아메리카: 32.35% (전년대비 -0.38%)
- 남아메리카: 32.35% (전년대비 -0.38%)
* 아시아: 28.67% (전년대비 +0.03)
* 유럽: 31.3% (전년대비 -0.57%)
- 유럽연합: 37.14% (전년대비 -0.89%)
* 오세아니아: 33.4% (전년대비 동일)
* OECD평균: 41.22% (전년대비 -0.43%)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수치로만 보면 대한민국 법인세율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착시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먼저 표를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별 소득세율 - 최고세율 기준 (2020)
아래 세율은 최고세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를거에요.
출처는 KPMG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ble입니다. [각주1]
세계 150개국 소득세율 비교
왜 착시효과냐?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0%), 매우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나라들이 지역별 "평균"을 많이 낮추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위 150개국 중 14곳입니다. 상한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들 까지 포함하면 34곳입니다. 법인/개인 소득세율이 15%이하인 경우, 통상적으로 조세회피처라고 부르지요!
그럼 소득세 상한세율이 제일 높은 나라들은 어딜까요? 45% 이상인 나라는 총 23개국입니다. 이 중 50%가 넘는 나라만 살펴보면 핀란드(56.95%), 일본(55.95%), 덴마크(55.89%), 오스트리아(55%), 아루바(52%)(인구 약 10만 라틴아메리카 섬나라), 벨기에(50%), 이스라엘(50%), 슬로베니아(5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한 세율에 속으면 안되겠어요. 최고 소득세율이 50%이긴 하지만 뭐 50억, 100억 이상 소득에만 50%를 부과한다면 높은 세율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결론
- 대한민국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2021년 부터 45%)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높은 편이다
-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소득세율이 높은 편이다
-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의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가 45% 소득세율을 도입해 분배를 시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각주2]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4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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