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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법 이야기

세계 172개국 법인세율 (2020년)

by Above the Law 2020. 12. 7.

 

세계 172개국 법인세율 (2020)

세계 172개국 법인세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KPMG에서 정보를 구했습니다. 

 

법인세는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국가의 재원입니다. OECD가 88개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도에 정부예산의 12%를 법인세가 평균적으로 기여 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13.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정부예산의 법인세 의존도가 높다고 하네요.[각주1]

 

세계적 트렌드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인하 추세가 있었습니다. OECD가 9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도에 해당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8.6%였으나, 2018년도에는 21.4%였다고 합니다. 94개국 중 76개국이 2000년도에 비교해 2018에 더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법인세 최저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이들 94개국 중 60%에 달했으나, 2018년에 그 숫자는 20%로 떨어졌습니다. [각주2]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002년에 28%→27%으로, 2005년에 27%25%으로, 2009년에 25%22%으로, 2018년에 22%25%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지방세 제외).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정보를 한번 살표 보시지요.

 

세계 지역별 평균 법인세율 (2020)

* 대한민국: 25%

* Global 평균: 23.79% (전년대비 -0.02)

* 아프리카: 28.25% (전년대비 +0.02)

* 아메리카: 27.33% (전년대비 -0.03%)

  - 북아메리카: 26.75% (전년대비 동일)

  - 라틴아메리카: 27.36% (전년대비 -0.03%)

  - 남아메리카: 27.36% (전년대비 -0.03%)

* 아시아: 21.13% (전년대비 -0.05)

* 유럽: 19.12 (전년대비 -0.14%)

  - 유럽연합: 20.94% (전년대비 -0.11%)

* 오세아니아: 28.43% (전년대비 동일)

* OECD평균: 23.05% (전년대비 -0.18%)


국가별 법인세율 (2020)

아래 세율은 최고세율을 표시한 것 입니다. 법인의 소득규모나,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소득 규모가 작은 경우 아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할 수도 있을 것 이고요.

출처는 KPMG Global Corporate Tax Table입니다. [각주2]

각 국가별 법인세의 특성이나 과세구간, 감세 사업영영과 같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면 Deloitte에서 제작한 CIT Rate PDF문서를 따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 합니다. [각주3]

 

2020년 세계 172개국 법인세율

 

[각주1] www.oecd.org/tax/corporate-tax-remains-a-key-revenue-source-despite-falling-rates-worldwide.htm

[각주2] home.kpmg/xx/en/home/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tax-rates-online/corporate-tax-rates-table.html

[각주3] 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corporate-tax-rat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