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0개국 개인 소득세율 비교 (2020년)

세계 150개국 소득세율 (2020)

세계 150개국 소득세율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소득세 45%적용

올해 여름에 뉴스에서 소득세율을 45%로 올린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연 과세소득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것이라, 저 같은 월급쟁이는 개정안 입법 소식도 몰랐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소득세 상한 세율이 42%였습니다. 기존에 과세소득이 5억을 초과하면 모두 42%를 적용했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5억~10억에는 42%를, 10억이 넘는 경우 45%를 적용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으로 사람을 잡는다고 곡소리를 내었지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글로벌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세계 150개국 소득세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KPMG에서 정보를 구했습니다. [각주1]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국가의 최고 세율입니다. 세금을 메기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양한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율은 6%부터 시작해서 45%까지(개정안)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최소 과세표준에 미달해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근로자의 39%라고 하네요. [각주2]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정보를 한번 살표 보시지요.

 

세계 지역별 소득세율 - 최고세율 기준 (2020)

* 대한민국: 45%(개정안)

* Global 평균: 31.16% (전년대비 -0.29)

* 아프리카: 31.77% (전년대비 -0.19)

* 아메리카: 32.52% (전년대비 -0.36%)

  - 북아메리카: 35.0% (전년대비 동일)

  - 라틴아메리카: 32.35% (전년대비 -0.38%)

  - 남아메리카: 32.35% (전년대비 -0.38%)

* 아시아: 28.67% (전년대비 +0.03)

* 유럽: 31.3% (전년대비 -0.57%)

  - 유럽연합: 37.14% (전년대비 -0.89%)

* 오세아니아: 33.4% (전년대비 동일)

* OECD평균: 41.22% (전년대비 -0.43%)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수치로만 보면 대한민국 법인세율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착시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먼저 표를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별 소득세율 - 최고세율 기준 (2020)

아래 세율은 최고세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를거에요.

출처는 KPMG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ble입니다. [각주1]

 

 

세계 150개국 소득세율 비교

왜 착시효과냐?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0%), 매우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나라들이 지역별 "평균"을 많이 낮추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위 150개국 중 14곳입니다. 상한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들 까지 포함하면 34곳입니다. 법인/개인 소득세율이 15%이하인 경우, 통상적으로 조세회피처라고 부르지요!

 

그럼 소득세 상한세율이 제일 높은 나라들은 어딜까요? 45% 이상인 나라는 총 23개국입니다. 이 중 50%가 넘는 나라만 살펴보면 핀란드(56.95%), 일본(55.95%), 덴마크(55.89%), 오스트리아(55%), 아루바(52%)(인구 약 10만 라틴아메리카 섬나라), 벨기에(50%), 이스라엘(50%), 슬로베니아(5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한 세율에 속으면 안되겠어요. 최고 소득세율이 50%이긴 하지만 뭐 50억, 100억 이상 소득에만 50%를 부과한다면 높은 세율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결론

- 대한민국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2021년 부터 45%)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높은 편이다

- 하지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소득세율이 높은 편이다

-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의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가 45% 소득세율을 도입해 분배를 시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각주1] home.kpmg/xx/en/home/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tax-rates-online/individual-income-tax-rates-table.html

[각주2]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45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