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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법 이야기14

EU 사법시스템 개요 (EU Court System Overview) EU 집행/입법 기관EU 사법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EU의 집행/입법 기관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EU의 집행 및 입법기관은 European Council, European Parliament,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으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European Council은 각 EU회원국 수장(총리/대통령)과, European Council 의장, European Commission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합니다. 6개월에 2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European Parliament는 EU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2016. 8. 31.
호주 각 주(州)별 부동산세 알아보기 (Land Tax and Real Property Transfer Tax in 6 Australian States) 호주는 6개 주와 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임. 호주 6개 주는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임. 각 주는 자체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지니고 있다. 연방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주는 독자적인 행정과 입법을 영위하고 있다. 이 외에도 3개의 territory가 있다. 수도권 territory(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Norfolk Island 또한 일정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연방제 국가가 그렇듯, 호주 또한 조세제도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뉘어 있다. 그럼 부..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