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법 이야기14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걱정없이 검색해서 사용하기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무단 도용인 것 같습니다. 실수라기 보다는 간과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없이 블로그에 쓸 이미지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 글을 쓰다보면 사진을 같이 넣어서 글을 쓰기 마련이고, 게임에 대해 쓰면서 게임 케릭터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사진포함)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누군가의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 2017. 4. 4. 세계 175개국 법인세율 아래 정보는 2016년 정보이고, 2019년도 정보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클릭: 세계 171개국 법인세율(2018) 예전에 110개국 법인세율을 정리해서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75개국 입니다. 아마, 찾으시는 국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정보는 2016년 3월 기준 정보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법인세는 동결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002년에 28%→27%로 조정, 2005년에 27%→25%로 조정, 2009년에 25%→22%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6%정도가 인하된 샘이지요. 여당 및 재계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하.. 2016. 12. 20. UBER, Airbnb: 절세? OR 조세회피? 공유경제 기업의 비신사적 납세 지난달 애플이 EU로부터 130억 유로(약 16조원) 세금폭탄을 맞았던 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죠. 16조원이면 애플의 연간 순익인 $53.39 billion(약 59조원)의 무려 27%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애플은 왜 이런 세금폭탄을 맞았을까요? 애플의 유럽 사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Ireland)에 애플유럽본사를 차리고 유럽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아일랜드로 송금한 후 다시 조세피난처로 회수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간 모종의 합의(거래!?)가 있었다고 European Commission(EU)이 주장했지요. EU 회원국이 기업에 이렇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지원(state aid)으로,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 10. 6. 법인세 인상, 다른 나라 법인세율은 몇% 일까? 오늘 뉴스를 보니 법인세율 인상이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하나 보시지요(링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22%입니다. →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 25%를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은 200억 초과 소득에 대해 24%을 상한으로 과세하자는 안을 내놓았군요. (관련기사) 출처: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0222781#02.6931591.1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002년에 28%→27%로 조정, 2005년에 27%→25%로 조정, 2009년에 25%→22%로 조정이.. 2016. 10.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