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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법 이야기

세계 171개국 법인세율 (2018)

by Above the Law 2018. 12. 31.


2020년 자료로 업데이트 한 글이 있습니다 (클릭)


세계 171개국 법인세율 (2018)

세계 171개국 법인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KPMG에서 정보를 구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002년에 28%→27%로 조정, 2005년에 27%→25%로 조정, 2009년에 25%→22%로 조정, 2018년 25%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지방세 제외기준). 


자유한국당 및 재계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늘리자는 주장이겠지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정보를 한번 살펴 보시지요.


세계 지역별 평균 법인세율(2018년도 세율)


* Global평균: 24.03% 

* 아프리카: 28.26%

* 아메리카: 28.03%

북아메리카: 26.75%

라틴아메리카: 28.11%

남아메리카: 28.11

* 아시아: 21.21%

* 유럽: 19.48%

유럽연합: 21.29%

* 오세아니아: 28.43%

* OECD평균: 23.5%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법인세율은 글로벌 평균으로 보아도, OECD 평균으로 보아도 살짝 높은 편이네요. 


국가별 법인세율 (2018년도 세율)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 세율은 최고세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겠죠. 한 예를 들어, 아래 UAE를 보시면 법인세율이 55%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유산업에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2019년 자료로 업데이트 한 글이 있습니다 (클릭) 



자료는 KPMG에서 구했습니다. 링크(클릭)를 따라 가시면 각 국가별 법인세율의 2003년 부터의 변동 내용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